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새로운 시작과 비전

새롭게 출범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1987년 창립된 이래,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2024년 4월 5일, 기관명 변경과 새로운 CI 발표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새로운 기능과 역할 강화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SW 불법복제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기관 명칭 및 CI 변경

이번 명칭 개정과 함께 영문명칭을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약칭 SOCOP)”로 정하고, SW지적재산권의 ‘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형상화한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저작권위원회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 이용 촉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지난 20여 년간 SW지적재산권 보호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SW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구영보 위원장의 비전

구영보 위원장은 “새로운 명칭과 CI는 위원회가 SW지재권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SW지적재산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W저작자와 이용자의 상생적 발전과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며, 새로운 SW지재권 관련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SW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